2014.9.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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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자 10명 중 7명 강제입원
-2013년 강제 입원율 70% 넘어, 자의 입원율 29%에 불과-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은 9월 1일(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2011-2013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율 현황”을 공개했다.
▶ 2013년 강제입원율 70% 넘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환자(강제입원환자) 수는 2013년 49,026명(70.5%)으로 자의입원환자 수 20,170명(29.0%)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2011년 50,919명, 2012년 50,736명, 2013년에는 49,026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호의무자가 가족인 경우는 2013년 64.2%에 달해, 가족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표1> 최근 3년간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율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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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입 원
환자수 |
자의
입원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
응급입원 |
|
계 |
보호의무자가 가족 |
보호의무자가
시․군․구청장 |
기타 입소1) |
|
2011 |
67,223 |
15,931
(23.7%) |
50,919
(75.7%) |
46,624
(69.4%) |
3,250
(4.8%) |
1,045
(1.6%) |
323
(0.5%) |
50
(0.1%) |
|
2012 |
69,425 |
18,416
(26.5%) |
50,736
(73.1%) |
46,447
(66.9%) |
3,276
(4.7%) |
1,013
(1.5%) |
230
(0.3%) |
43
(0.1%) |
|
2013 |
69,511 |
20,170
(29.0%) |
49,026
(70.5%) |
44,656
(64.2%) |
2969
(4.3%) |
1,401
(2.0%) |
262
(0.4) |
53
(0.1) |
1) 국립감호정신병원에 입원한 감호치료 대상자 등
▶ 시도별 강제입원율은 충남이 85%로 가장 높아, 대전, 충북 뒤이어
시도별 정신의료기관 입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입원환자 수가 경기(14,653명), 경남(8,834명), 경북(7,278명) 순으로 가장 많았다. 강제입원율은 충남이 85%로 가장 높은 입원율을 보였고, 대전(80%), 충북(77%)이 그 뒤를 이었다.
※별첨 <표2> 2013년 시도별 정신의료기관 입원자 현황
현행 「정신보건법」제24조에 따르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고 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퇴원조치가 가능해,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다.
김춘진 위원장은, “정신의료기관 평가에 자의 입원율을 연동시키는 정향적인 방향을 통하여 정신병원에 대한 강제입원율을 낮춰가야한다”고 밝혔다.
■ 담당: 성우석 비서(784-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