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2017. 6. 26.(월) 경기일보 사설





[사설] 京畿, 미분양·일자리로 푸는 정신질환자 대책 / 政府, 국가적 대안의 하나로 이어받을 만하다

(경기일보, 2017. 6. 25. / 발행일 2017. 6. 26. 월요일 / 제23면)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67164





 이 신문은 이 사설에서

경기도가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전환시설을 2곳 운영할 계획이라는 점
경증 환자들의 독립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LH의 임대주택 가운데 비어 있는 주택을 활용하기로 했다는 점
시ㆍ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재편ㆍ확대한다는 점

경기일보의 이 사설은 이상과 같은 방안들을 소개하고 중앙정부에서도 활용하라고 제안한 점은 좋았지만

결정적으로 그릇된 편견을 조장하는 아래의 두 문장이 담겨 있는 점이 큰 문제다.

“정신질환자라는 우범 집단이 갑자기 우리 동네, 우리 집 옆으로 다가오는 셈이다. 제2, 제3의 강남역 살인 사건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된 것이다.”

==> 정신질환자를 우범집단이라고 단정하고, 정신질환자를 예비적 살인자로 단정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호도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그릇된 편견을 조장하게 하는 아주 위험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표현은 500만 정신질환 환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회사 차원의 사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일보 사설 전문)
[사설] 京畿, 미분양·일자리로 푸는 정신질환자 대책 / 政府, 국가적 대안의 하나로 이어받을 만 하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6월 25일 20:59     발행일 2017년 06월 26일 월요일     제23면

경기도가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전환시설을 운영한다. 정신질환자들이 퇴원 후 지역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할 단기 거주 시설이다. 정신보건전문요원과 간호사, 생활지도원 등 10명의 전문가들을 배치할 계획이다. 관리할 수 있는 최대 입소자는 25명이다. 일단 남부와 북부에 각 1개소씩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증 환자들의 독립 거주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LH의 임대주택 가운데 비어 있는 주택을 활용하기로 했다. 250여 개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입주에 따른 별도의 경제적 부담은 없고, 기본적인 관리비만 납부하면 된다. 수요 조사를 했는데 93명의 환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퇴원하는 환자들의 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도 충원된다. 시ㆍ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재편ㆍ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 정신보건전문요원은 538명이다. 이 가운데 146명인 중증환자 관리인력을 216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경기도형 집중사례관리 인력 45명도 신규 배치한다. 예산이 확보되면 이 분야의 인력을 늘릴 계획이다.
경기도가 이런 대책을 긴급히 마련한 것은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우려 때문이다. 법 개정으로 사회로 복귀할 정신질환 환자가 4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신질환자라는 우범 집단이 갑자기 우리 동네, 우리 집 옆으로 다가오는 셈이다.

제2, 제3의 강남역 살인 사건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된 것이다.

경기도의 이번 대책은 이런 불안감에 대처한 발 빠른 대처로 평가할 수 있다. 그 방법 또한 남아도는 임대주택을 활용하고, 복지 분야의 인력을 재배치ㆍ충원하는 등 효율성을 기한 점이 평가할만하다. 아쉽다면 이런 도의 대책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4천여 명의 사회 복귀 정신질환자 중 일부만 구제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법 개정의 후유증이라면 국가 전체의 공통 후유증이다. 그런데도 정부 대책이 여태껏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마땅한 대책이 없다면 경기도의 이번 대책을 표본 삼기를 권한다. 미분양ㆍ미임대 주택 활용은 주택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환자 관리 인력 충원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도 연결된다. 지방이 시작한 정책이라도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중앙의 것이 돼야 한다. 지방분권 확립을 모토 삼은 문재인 정부라면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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